가주상원이 현행 87센트인 주 담뱃세를 2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현행 87센트인 담뱃세를 2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금 인상분을 메디칼(Medi-Cal) 등 의료 서비스 개선에 쓰겠다는 방안으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의 3분의 2가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캘리포니아 웰니스 재단이 최근 1,555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6% 이상이 담배세 인상에 찬성했다.

재단은 최근 주 의사당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런 결과를 발표했고 호응을 얻었다. 담배세 인상을 골자로 한 금연법이 저소득층 의료 혜택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었다.

여기에 전국 기준으로 낮은 수준의 가주 담뱃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담뱃세 2달러 인상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소속인 리처드 팬 의원은 현행 갑당 87센트인 가주의 담뱃세는 전체 주 가운데 33번째로 뉴욕은 갑당 4.35달러에 달한다며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팬 의원은 전자담배에도 과세해야 한다며 증가할 세수는 가주 내 의사 보충 및 주가 지원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공감을 얻고 있다. 팬 의원은 “담배는 우리에게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함께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담뱃세 인상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현재 민주당 이외에 세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의 동참을 얻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가주의 의료 및 시민단체 등으로 이뤄진 연합체인 세이브 라이브스 캘리포니아(Save Lives California)는 팬 의원의 법안 통과를 지지하며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주민투표를 강행할 방침이다.

연합체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 등을 통해 재정이 추가 확보돼야 메디칼 등 주정부가 운영하는 헬스케어 프로그램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류정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