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차량 구매 장려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전기자동차 구입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각종 인센티브의 상당수가 부유층에게도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면 연방 정부로부터 7,5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특히 닛산 리프, 셰볼레 볼트 등 10여종의 전기자동차에 대해서는 주 정부가 구입자들에게 5,000달러씩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차량가격이 비싼 일부 전기차의 경우 주로 부유층이 구입을 하는데 이들에게까지 주민 세금으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주정부에 따르면 전기차 구입 리베이트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후 총 11만4,702명에게 2억4,200만달러의 현금 리베이트가 제공됐는데, 이 중 6%가 연 소득 50만달러 이상, 28%는 연소득 20만~50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기차 구입자의 상당수가 고소득자로 나타나자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들에게는 리베이트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같이 여론이 악화되자 주 정부는 리베이트 제공 대상을 연 소득 25만달러(부부의 경우 50만달러) 미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24일 LA타임스가 전했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득 기준이 높다며 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