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를 ‘강간범’이나 범죄자로 싸잡아 매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막말’이 반이민 성향의 보수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반이민 막말’들은 사실과는 거리가 먼 편견이거나 왜곡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 전국에 방송된 TV 토론회에서조차 왜곡되고 편향된 반이민 성향을 드러낸 트럼프후보의 ‘반이민 막말’들을 사실에 근거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민자가 미국 태생보다 범죄를 더 저지른다.

사실과 다른 신화이거나 편견이다.

실제 범죄통계를 분석해 보면 이민자가 미국 태생 미국인보다 범죄를 덜저지른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1990년부터 2013년까지 이민자 인구 비중은 7,9%에서 13.1%로 높아졌고, 이 기간 불법체류 이민자는 330만명에서 1,120만명으로 4배 가깝게증가했으나 미국 범죄율은 48% 감소했다.

2010년 18~39세 이민자 남성의 범죄율은 1.6%였지만, 같은 연령대 미국 태생 남성의 범죄율은 3.3%였다.

이민자 남성에 비해 미국 태생의 범죄율이 2배 이상 높다.


■이민자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간다.

역시 편견이다.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미국 태생 미국인과 일자리를 놓고 직접적으로 경쟁하지 않는다. 불법체류 이민 노동자 인구 810만명은 미전체 노동력의 5%에 불과하다. 미 상공회의소는 이민 노동자와 일자리에 대해 “불체자가 추방된다고 해서 일자리가 모두 실업상태의 미국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민자가 임금을 낮춘다.

미국인에 비해 이민자들은 다른 교육수준과 직업기술 숙련도를 갖고 있어 미국인 노동자와 직접 경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민자의 높은 생산성과 투자는 임금을 상승시킨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은 “미국태생 노동자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은 이민 노동자들은 저임금 노동시장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불체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사실 왜곡에 가깝다. 2012년 한해 불법체류자가 납부한 세금은 118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납세 및 경제정책연구소(ITEP) 매튜 카드너 사무총장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이미 주 정부와 지역 정부에 수십억달러의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신분이 된다면 이들이 납세액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자가 복지혜택 남용하고 있다.

사실이 아니다. 불법체류 이민자는 소셜시큐리티,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와 같은 연방 복지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합법 이민자는 복지수혜 자격이있지만 불법체류자는 대상이 아니다.


■미국은 이민자가 필요 없다.

7,700만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연령에 도달하고 있어 새로운 이민 노동력 충원이 없다면 미국은 노동력 부족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