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ttle
- 사회
연방 법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된 소송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워싱턴 DC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조 알페이오 셰리프국장이 지난해 제기했던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불법 체류자 추방유예 행정명령에 대해 텍사스주를 비롯한 22개 주정부가 이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의 남용이라며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연방 항소법원에서 심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 DC 연방 순회항소법원 재판부는 알페이오 셰리프국장의 유사한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워싱턴 DC의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조 알페이오 셰리프국장이 지난해 제기했던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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