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개혁법인 오바마케어(ACA) 시행 이후 미 전역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10명 중 1명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보건당국은 이 기간 민간보험 가입자 비율은 큰 변동이 없었다며 건강보험 신규 가입자 상당수가 오바마케어를 통해 정부보조 혜택을 받는 경우여서 오바마케어가 무보험자 수를 줄이는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연방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시행 2년째인 2015년 3월 기준, 미국 전체 인구 중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무보험자는 9.2%에 해당하는 2,900만여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2년 전 무보험자 비율이 20%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CDC는 지난 1년 사이 무보험자가 700만명이나 줄었다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정부보조 혜택 대상자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무보험자 비율은 매년 급감했다. 오바마케어가 시행 이전인 2013년 미국 내 무보험자는 4,480만명이던 반면, 시행 첫 해인 2014년은 3,600만명, 2015년 2,900만명으로 각각 줄었다. 지난 2년 사이 건강보험 무보험자가 35.2%나 감소한 것이다.

2015년 3월 기준 연령별 무보험자 비율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신생아부터 17세까지 영·유아·청소년 무보험자 비율은 4.6%로 2013년 6.5%에 비해 1.9%포인트가 줄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층 무보험자 비율은 13%로 2013년 20.4%에 비해 7.4%포인트나 줄었다.

특히 오바마케어가 건강보험 주요 가입 대상자로 삼았던 19세 이상 25세 이하 청년층 무보험자 비율도 2013년 26.5%에서 올해 16.6%로 10%포인트나 떨어져 주목받았다. 이밖에 무보험자 2,900만명 중 약 23.8%는 빈곤층, 23.8%는 저소득층으로 나타났다.

CDC는 이같은 통계를 바탕으로 오바마케어가 저소득층 의료복지 혜택을 강화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2010~2015년 아시안 무보험자 비율도 20%에서 8.7%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미 전역에서 연방 또는 주 정부 건강보험 상품거래소를 통한 오바마케어에 가입한 사람은 1,170만명으로 2014년부터 총 1,640만명이 정부보조 혜택을 받고 있다.

여론조사기관인 갤럽도 50개 주 가운데 35개 주에서 무보험자 비율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2015년 사이 무보험자 비율이 가장 많이 줄어든 주는 아칸소(22.5%→9.1%), 켄터키(20.4%→11.4%), 오리건(19.4%→8.8%), 로드아일랜드(13.3%→2.7%), 워싱턴(16.8%→6.4%), 캘리포니아(21.6%→11.8%), 웨스트버지니아(17.6%→8.3%), 알래스카(18.9%→10.3%), 미시시피(22.4%→14.2%), 노스다코타(15%→ 6.9%) 순으로 나타났다. 갤럽은 2013년 17만8,000명, 2015년 8만8,667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벌여 건강보험 가입여부를 조사했다.

한편 지난 2년 간 커버드 캘리포니아 누적 가입자 수는 140만명으로 나타났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2016년 보험료가 평균 4% 오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웹사이트(www.coveredca.com)를 통해 내년 보험료를 계산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2016년 커버드 캘리포니아 등록기간은 11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