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민지·사죄’ 여부 및 수위 따라 한일 관계 크게 좌우
▶ 국내 정치권 등 아베담화 우려 속 전방위 압박 지속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아베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 담화 4대 키워드(식민지 지배, 침략, 사죄, 반성) 중 ‘식민지 지배’와 ‘사죄’의 발언 수위에 주목하고 있다. ‘침략’과 ‘반성’은 사실상 중국에 전하는 메시지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베 담화의 자문을 맡은 ‘21세기 구상간담회’가 지난 6일 아베 총리에게 ‘침략’과 ‘식민지 지배’는 포함됐지만 ‘사죄’ 표현은 누락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도 19세기 유럽과 미국이 아시아 여러 나라를 식민지화했다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여 우려감이 크다.
아베 담화에 담길 내용은 사실상 아베 총리의 최종 결단만 남은 상태다. ‘사죄’와 ‘식민지 지배’라는 내용이 담화에 담길 지, 아니면 지금껏 보였던 잘못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표출할지는 미지수다. 발표 내용에 따라 한·일 간 관계에 미칠 파장이 크다.
만약 아베 총리가 진정성있는 사과를 한다면 한일관계는 급진전될 가능성이 커져 한일정상 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과거사를 부정하는 기존 자세를 답습할 경우 올들어 개선조짐을 보여왔던 양국 관계는 다시 악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를 겨냥해 국내 정치권과 각계각층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여야는 13일 회의에서 아베 총리에게 진정성 있는 반성과 사죄를 담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12일)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독립운동가가 투옥됐던 서대문형무소 추모비 앞에서 무릎 꿇은 모습이 참으로 인상적이었다"며 "내일 발표될 아베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엔 식민 통치 침략, 반성 사죄 마음을 담아야 한다는 하토야마 전 총리의 진정한 충고가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제사회는 아베 담화에 사죄와 반성이 담겨야 한다는 진심어린 충고를 하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과 일본의 양심 인사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이는 이번 아베 담화가 향후 동북아와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고 압박했다.
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회와 서울시,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동사시아 평화 국제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을 겨냥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시장은 동아시아가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조적으로 "일본이 과거사에 진심 어린 사죄와 함께 평화헌법 수호 의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을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앞서 지난 12일 아베 총리 담화에 한국 측 입장을 내놨다. 윤 장관은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아베총리 담화는 종전 70주년이자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향후 양국관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장관은 "우리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이번 아베총리 담화가 과거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내각의 담화와 그 속에 담긴 역사 인식을 확실하고 분명한 언어로 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아베담화에 4가지 키워드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긴 한 것 같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그 내용에 상관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속적으로 하면서 과거사를 둘러싼 역사인식은 국제사회에 압박을 가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의 담화는 14일 오후 6시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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