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연방 차원의 포괄이민개혁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주 정부 차원에서 단계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에 주 정부 차원의 시민권 제도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LA타임스는 캘리포니아와 불법체류 신분 주민 관계가 근본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그간 캘리포니아가 성취해 온 다양한 분야에서의 이민개혁 조치들로 인해 ‘캘리포니아 시민권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캘리포니아가 그간 미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이민개혁을 단행해 연방 차원에서는 불가하지만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은 전례 없이 권리가 확대되고 보호 조치는 강화됐다며 캘리포니아의 일련의 이민개혁 조치들을 일부 전문가들은 사실상 ‘캘리포니아 시민권’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C 리버사이드 카르식 라마크리시난 공공정책학 교수는 캘리포니아에서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이민개혁 조치들을 ‘캘리포니아 패키지’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미 사실상의 ‘주 차원 시민권’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 전국 어느 주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캘리포니아의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이민개혁 조치들은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대세가 되고 있어 캘리포니아 공화당 정치인들조차 이를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어도 캘리포니아에서는 공화당 조차도 이민개혁 조치들에 동조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신문은 공화당조차 캘리포니아의 이민개혁 대세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은 달라지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인구지형 변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는 라틴계 주민 인구가 이미 백인 인구를 넘어 최대 인종 그룹으로 부상됐고, 아시아계 이민자 인구도 급성장하고 있어 이민자 인구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