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카운티 예산 120만달러 늘려“적극 신청을”
LA 카운티 지역에서 강력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피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범죄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이 확대된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의 ‘범죄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VWARE) 확대를 위해 추가예산으로 120만달러를 책정했다고 10일 LA타임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검찰은 추가예산을 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프로그램 전담 직원 채용에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폭력범죄 연관 피해자 중 50% 미만은 가해자 보상 등을 통해 지원을 받았다. 또 주 정부와 카운티 정부는 범죄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 자체 예산을 확보해 의료비, 상담비, 응급 거주지원, 경제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재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은 범죄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 확대 필요성을 주장했다.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폭력범죄 연관 피해자 4만5,000명 중 카운티 정부 보상을 받은 이는 2만명에 그쳤다.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은 가해자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경찰 신고 기록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보상 프로그램 이용자는 주로 협박, 가정폭력, 아동학대, 살인 피해자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긴급 경제지원, 의료비 지원, 아동보호 등의 혜택을 이용했다. 단, 절도 등 재산범죄 피해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LA 카운티 검찰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범죄 피해자 보조 프로그램 비용은 매년 4,000만~7,700만달러라고 전했다. 해당 비용은 주 정부 보조금과 가해자 보상금 등으로 충당된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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