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난민수용을 중단토록 하는 법안이 연방 의회에 발의돼 파장이 일고 있다. 공화당 브라이언 배빈 하원의원은 지난 1일 난민지위 외국인을 수용해 정착을 지원하고 있는 ‘난민정착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수용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는 ‘난민수용 국가안보 법안’(HR3314)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법안은 정부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난민수용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 및 국가안보 영향을 재검토해 난민수용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미 정부는 매년 평균 6만6,000여명의 난민지위 이민자의 입국을 허용하고, 이들의 미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배빈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미국의 경제와 안보에 대한 영향을 정확히 평가하지도 않은 채 무책임한 속도로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정부를 질타하고, “연방 의회조사국(GAO)이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경제 및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가 매년 수용하고 있는 난민 규모가 너무 많아 난민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그에 따라 사회적 비용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자는 것이다.

미국이 매년 수용하고 있는 난민은 평균 6만6,000여명이다. 이는 한 해 전 세계 각 국가가 임시체류가 아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해 입국시키는 난민 9만8,000여명 가운데 6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이 중단될 경우, 한 수 7만명 가까운 난민들의 미국행이 좌절된다.

연방 난민 입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 연방 정부가 수용한 난민규모가 약 50만명에 달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