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차량국이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계없음.

캘리포니아주에서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취득 및 사용이 만연하고 있어 주 차량국(DMV)이 대대적인 단속을 천명하고 나섰다.

DMV은 허위 진단서를 통해 장애인 주차카드를 취득하거나 가족 등 대리 사용, 이베이·크레이그리스트 등 온라인 웹사이트에서 불법 거래를 통해 장애인 주차카드 사용을 남용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반을 가동해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한인 임모씨는 최근 단속반으로부터 장애인 주차카드 사용 위반으로 적발됐다. 장애인 주차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부모님 차량으로 근처 마켓에 갔고 마켓 주차장에 주차공간이 없자 잠깐 주차를 한다는 생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는데 결국 단속반에 적발된 것이다.

주 차량국은 지난해 2월부터 장애인 주차카드 위반 적발을 위한 특별 단속반인 ‘오퍼레이션 블루 존’을 런칭하고 단속을 벌인 결과 전년도에 비해 주차카드 남용이 2배 가까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 상당수가 같은 의사에게 같은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같은 집중단속의 결과로 올 들어 7월24일까지 DMV가 적발한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 케이스는 98건에 달했고, 이 중 16건이 유죄선고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위증죄와 허위 진단서 서명, 대리사용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금까지는 장애인 주차카드 단속에 있어 장애인 주차공간에 주차카드 없이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에만 적발했다면 이제는 경관들이 해당 장소에 가서 장애인 주차카드가 있더라도 운전자에게 장애인 주차증에 관한 서류들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단속이 진행된다고 DMV는 밝혔다.

이에 적절하게 상용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와 함께 티켓을 발부받고 심하면 그 자리에서 체포되거나 차량을 압수하게 된다고 DMV 측은 밝혔다.

프랭크 알바레즈 DMV 단속반장은 “장애인 주차카드 불법 사용이나 남용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강력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100% 막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