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맥너니 보잉 CEO, 의회에 수출입은행 재인가 촉구
연방의회 휴회 끝나는 9월에 재인가 여부 심의


연방의회가 수출입은행의 재인가 표결 없이 지난 6월말 회기를 끝내 이 은행의 일부 업무가 정지되자 보잉사가 “수출입 은행이 재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보잉은 일부 주요 업무의 해외 이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잉의 짐 맥너니 회장은 최근 워싱턴D.C.의 ‘워싱턴 경제클럽’과의 인터뷰에서 “보잉은 어쩔 수 없이 주요 업무의 해외이전이라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출보증과 수출 보험을 제공한다. 특히 무역 거래 이후 상대방의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부도가 발생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신용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기업들에 경제적인 보증 또는 보험을 제공함으로써 미국산 제품의 수출을 독려한다.

수출입 은행은 5년마다 재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은 작년 9월의 재인가 마감 시한을 올해 6월 30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의회는 이에 대한 표결 없이 휴회했고, 회기가 재개되는 9월 7일 이후에나 재인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수출입 은행의 목표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실제로 수출입 은행이 민간 기업의 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창출한 일자리는 2009년 이후 130만 개, 2014년에만 16만 4,000개인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 지원은 수출입은행의 전체 거래에서 90% 가까이 차지했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회계연도에 275억 달러의 수출 증진 효과를 냈고 지원 받은 중소기업이 이뤄낸 수출규모는 107억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부채 감소를 선호하는 공화당은 정부 산하의 수출입은행이 이제 임무를 다 했기 때문에 폐지하거나 기능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수출입은행의 업무를 민간 부문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일부 수출업체에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지원정책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엔 국민에게 세금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이다.

무디스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연방의회가 수출입은행 업무를 재인가 하지 않을 경우 보잉이 미국 대기업 가운데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디스의 러셀 솔로몬 부사장은 “보잉의 경쟁사들은 국제 수출신용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보잉의 입지를 좁혀나갈 것이기 때문에 수출입 은행이 정상업무를 회복할 때까지 보잉은 세계 항공시장에서 불리한 조건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