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차원의 포괄이민개혁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미 전국 각 주에서 개별적인 이민개혁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어 앞으로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는 연방 정부와는 별개로 사실상 ‘주 차원의 시민권’(State Citizenship)과 비자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UC 리버사이드 카르식 라마크리시난 공공정책학 교수는 16일 발표한 이민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등 미 전국의 여러 주들에서 독자적인 이민개혁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이미 사실상의 ‘주 차원 시민권’제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학 공공정책학과의 학술 전문지 ‘폴리시 매터스’에 ‘캘리포니아 패키지: 이민자 통합과 주 차원 시민권의 진화’란 제목으로 실린 이 보고서에서 라마크리시난 교수는 “캘리포니아는 지난 수년간 연방 차원과는 별개로 독자적이고 혁신적인 이민자 통합정책을 주도해 왔다”며 “교육, 복지, 의료뿐 아니라 이민자용 운전면허 제도가 정착되면서 사실상의 ‘캘리포니아 시민권 제도’로 진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현재 캘리포니아주 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위한 건강보험 신설법안 등 이민자 주민과 관련된 10개의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실상의 독자 시민권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라마크리시난 교수는 전망했다.

보고서는 연방 정부와는 별도로 불법체류 주민에게 독자적인 운전면허를 허용하고, 거주자 대학 학비적용은 물론 학자금 보조혜택을 주는가 하면, 의료혜택을 확대하는 등의 움직임을 사실상의 독자적인 시민권 진화 현상으로 분석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