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의 발단은 2000년대 초부터라고 했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subprime mortgage crisis)가 시작 된 게.
결국 부동산시장이 초토화 됐다. 집값이 반 토막이 났던 것이다. 부동산 경기는 과연 되살아날까. 한 동안 우려만 팽배했었다.
“전체적인 경기회복과 함께 부동산 시장도 되살아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옛날 같은 호경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아시아타임스의 데이빗 골드먼 주장이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성서의 구절이다. 번성, 경제적 발전은 생육을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생육, 다시 말해 출산을 꺼린다. 그러면서 호경기를 기대한다는 건 잘못된 계산이란 지적이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자녀. 미국의 보편적 가정형태였다. 그런 가정이 점차 희귀종이 되어간다. 편모나 편부와 한 자녀. 아이 없는 부부. 동성 부부. 싱글 맨 혹은 싱글 우먼만의 가정. 이런 스타일의 가정이 늘어난 결과다.
이와 동시에 변하고 있는 것이 주거형태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두 자녀-그 가정이 꿈꾸는 주거형태는 교외지역에 있는 침실 3개 이상의 독립가옥이다.
그런 주택의 수요가 격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주택시장도 구조적 변화를 겪으면서 경제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거기다가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전반적인 고령화 현상이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10년 이상 초저출산율 보이고 있다. 그 가운데 낙태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고령화다. 한국의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한국의 사회지표’의 주 내용들이다.
총 인구는 5042만으로 집계됐다. 이중 65세 노인인구는 12.7%로 전년에 비해 0.5%포인트 상승했다. 그러니까 인구 10명 중 1명이 65세 노인인 것이다.
그 노인인구가 2040년께에는 3명 중 1명이 된다는 전망이다. 초저출산율 영향으로 이는 생산 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노인 수는 지난해 17.3명에서, 2040년에는 57.2명으로 급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런데 생육을 기피하려고 들 때 어떤 결과가 올까. 멸종이다.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이 계속되면 한국인구는 70년 후에는 절반으로 준다. 120년 후에는 5분의 1로, 2305년에는 5만명이 되어 국가로서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등잔 밑의 어둠을 못보고 있다’-. 초저출산율의 나라 한국에 대해 데이빗 콜먼이라는 인구문제 전문가가 한 말이다.
한류(韓流)에 취해, 선진국의 꿈에만 부풀어 먼 산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혹시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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