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제금융 연장’ 대신 ‘유럽재정안정기구의 대출계약’ 제출
▶ 유로그룹, 20일 회의 열어 수용 여부 결정
그리스 정부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에 6개월 동안 자금지원을 공식 요청했다고 그리스 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리스가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에 제출한 문서의 공식 명칭은 ‘유럽 재정 안정 기구의 대출 계약’으로 유로그룹이 요구한 ‘현행 구제금융의 연장’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계약에 따른 자금 지원은 그리스 정부가 현행 구제금융의 지원조건(프로그램)으로 도입한 개혁 정책들과 연계한다고 규정했다.
일간 카티메리니는 이런 그리스의 타협안은 그리스와 유로그룹 모두 만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리스는 ‘현행 구제금융의 연장’이란 표현을 피할 수 있고, 유로존 채권국들은 그리스가 자금지원만 연장하자는 요구에서 물러섰기 때문에 서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유로그룹은 그리스의 공식 요청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서 20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은 이날 트위터에 "그리스로부터 6개월 연장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세부 사항은 언급하지 않았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또 "유로그룹 금요일(20일) 오후 3시 브뤼셀"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지난 16일 회의가 끝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리스가 현행 구제금융 연장을 요청하면 20일에 회의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스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합의에 실패한 이후부터 채권단과 계속 협상을 진행했으며 이날 공식 제안은 이런 협상의 결과로 풀이된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협상이 타결될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20일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카티메리니는 그리스의 제안은 지난해 12월 당시 총리였던 안토니스 사마라스가 채권단에 요청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도했다.
사마라스 전 총리는 유럽연합(EU) 측 구제금융의 연장을 요청하면서 ‘현행 재정 지원 기구 협약의 기술적 연장’이란 표현을 사용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으로 구성된 채권단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정권교체 가능성 등에 따라 EU 측 구제금융 시한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2월 말로 연장한 바 있다.
지난달 집권한 급진좌파연합(시리자) 대표인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지난 17일 채권단이 ‘일방적 행동’을 자제하라는 압박에도 "국민과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조세와 노동, 금융 부문의 긴축 조치를 일부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유로그룹의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
긴축 반대 공약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그리스 새 정부는 오는 8월 말을 목표로 체결을 추진하는 ‘새로운 협상’에 현행 프로그램의 70%를 반영하고, 3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수립할 개혁 정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그리스 정부는 전날 이른바 ‘사회적 구제 법안’을 20일에 처리할 계획이라며 은행이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택은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 세금의 탕감과 100회로 나눠 내는 제도 등을 발표했다.
데이셀블룸 의장은 그리스가 현행 구제금융의 자금지원과 프로그램 모두 연장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나 연장을 요청하면 프로그램에 ‘일부 유연성’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타협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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