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도입에 따라 지난 한 해 LA 총영사관의 여권업무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인 반면 국적이탈 및 상실 등 국적관련 업무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LA 총영사관이 공개한 ‘2014 하반기 민원업무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총 2만9,585건의 민원업무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하반기 2만9,590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2년 동기 2만7,366건에 비해서는 8.1%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총영사관 민원업무는 정부기관의 각종 증명(공증)이 필요한 영사 확인 서비스가 9,34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귀국하는 초·중·고 한인 학생의 한국 내 학교 전·편입학 때 원본 서류임을 확인하는 영사 확인 및 아포스티유 관행을 철폐하는 등 학적서류 처리절차 간소화 정책(교육부 인가학교에 한함) 업무를 시행함에 따라 전년 동기에 비해서는 9.9%가 감소했다.

또한 여권발급도 지난해 하반기 3,235건을 기록해 전년 동기 3,606건에 비해 10.3%가 줄어들었으며 2011년 하반기 6,653건과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총영사관은 여권발급의 주요 원인으로 전자여권 도입과 2007년부터 여권 유효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 후 여권 민원업무가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 외에도 재외국민 등록(등본 발급) 업무도 이 기간 4,73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가 감소했다.

한편 한국의 모호한 국적법과 병역법으로 인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의 피해가 이어지면서 국적이탈 및 상실 등을 포함한 국적업무는 지난해 하반기 906건으로 20%가 증가했다.

또한, 국적관련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서류제출에 필요한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도 전년 동기 대비 14.8%가 늘어난 7,777건을 기록했다. 이밖에 사증 발급, 병역, 영사관 ID 등 다른 민원업무는 전년과 비슷한 처리현황을 보였다. 사증 발급은 1,500건, 병역업무는 456건, 영사관 ID 발급은 491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한 해 동안 서남부 관할지역 총 10개 지역에서 77회 순회영사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증가의 영향으로 총 민원건수는 6,923건으로 2013년 6,095건에 비해 13.6%가 증가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