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당국이 합법 이민제도와 비자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구랍30일 연방 관보를 통해 이민 및 비이민 비자 시스템 현대화와 개선을 위한 제안을 1월 한 달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라 500만 불법체류 이민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서두르고 있는 연방이민당국이 합법 이민제도 개선에도 나선 셈이다.

이민당국이 합법 이민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불법체류 이민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 발표에 이은 후속조치로 이번 개선안을 통해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은 이민행정 개선조치들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연방 관보에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제안은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안, 이민비자 활용 극대화 방안, IT 인프라 현대화 방안 등 세 가지 분야에 걸쳐 18개 항목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접수하는 것이다.

특히, 합법이민 시스템 개선방안에는 이민 및 비이민비자 발급과 가족 및 취업이민 청원, 비자변경 신청 등광범위한 이민업무들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마련될 개선안에 기대를 갖게 한다.

또, 사용하지 않은 비자 쿼타 재사용안이나 연간 비자 쿼타의 재배정안 등 이민비자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돼 새로운 입법조치없이도 실질적인 비자 쿼타 확대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부와 국토안보부는 1월 한 달간 이민제도 개선 아이디어들이 접수되면 2월 한 달간 면밀한 검토작업을 거쳐 합법 이민제도 개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합법 이민제도 개선 아이디어는 이메일(USCISFRComment@uscis.dhs.gov)로 보낼 경우에는 제목 란에 ‘Visa Modernization’라고 써야 하며 연방 관보사이트(www.regulations.gov)를 사용할 경우, 전자서류 번호인 ‘USCIS-2014-0014’를 입력해야 한다.

전화(202-272-8377) 문의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