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이민단속에 사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 정부기관들의 운전면허 신상정보 이용실태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LA에 본부를 두고 있는 ‘내셔널 이민법센터’(NILC)는 17일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이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실태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LA 연방 법원에 제기했다.

소장에서 NILC는 국토안보부와 이민세관단속국이 지난 4월 정보공개법에 따라 요구한 이민자 운전면허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실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민단속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기관들이 이민자들의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경로를 통해 접근해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캘리포니아주가 내년 1월부터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불법체류 이민자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ILC에 따르면, 이민세관단속국은 일부 지역에서 이민자 추방 목적을 위해 운전면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메릴랜드에서는 올 초 운전면허증에 사용된 사진과 차량정보를 통해 수명의 이민자들을 체포해 추방한 사례가 있다는 것이 NILC의 주장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