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이 19일(이하 한국시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국회의원 5명 전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 의원 3명의 선거구에서는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하는 김미희(경기 성남중원구), 이상규(서울 관악구을), 오병윤(광주 서구을) 의원 지역에서 내년 4월29일 보선이 실시된다.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과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내후년 20대 총선 때까지 의원 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통지가 접수되는 즉시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한 뒤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또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 지출계좌를 압류하고 모든 자산을 동결한 뒤 잔여 재산의 국고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선관위 측은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 관할 지역 법원에 잔여재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낼 것”이라며 “잔여 재산의 상세 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내년 2월19일까지 보고하게 한 뒤 국고 귀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정당 해산의 후속 조치와 관련, 통진당 강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이 등록신청을 하거나 통진당의 명칭과 동일하게 정당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각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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