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새누리당 반응
▶ 새정연“정당자유 훼손”
19일(이하 한국시간) 한국 헌법재판소(헌재)의 통합진보당(통진당) 강제해산 결정에 대해 통진당 측은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나타내는 등 정치권과 국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특히 정당활동의 자유와 종북논란 등을 놓고 정치권 여야간, 그리고 보수와 진보 진영간 격한 이념대립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앞으로 한국 사회에 메가톤급 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이날 헌재의 결정이 나온 뒤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전락시켰다”며 “6월 민주항쟁 산물인 헌재가 허구와 상상을 동원한 판결로 스스로 전체주의의 빗장을 열었다”고 말했다반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대로 존중하고 수용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폭력으로 이 사회 전복을 기도할 수 있다는 망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힌 뒤 “그러나 민주주의의 기초인 정당의 자유가 훼손된 것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저는 통합진보당의 활동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당 해산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국민과 유권자가 투표로 심판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은 이번 헌재의 판단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하며 강력 비난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는 “이번 선고는 일종의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헌재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이번 선고가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라며 헌재의 선고를 지지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정치적 판결이 아닌 법의 판결인 만큼 하루빨리 해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선고를 반겼다.
시민들은 통진당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를 냈지만. 헌재를 통해 정당을 해산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통진당이 이적단체라며 해산이 당연하다는 의견과, 헌재의 판결로 해산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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