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카스트로주의자들이 1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의 리틀 하바나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미-쿠바 국교 정상화 선언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미 - 쿠바 국교 정상화

17일 전격 터져나온 버락 오바마대통령의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발표에 대해 중남미 국가들과 쿠바는 ‘역사적 조치’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연방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즉각 “얻은 것 없이 양보만 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고 미국내 쿠바계 미국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엇갈렸다.

오바마 대통령이 17일 쿠바 당국의 미국인 수감자 앨런 그로스 석방을 계기로 대 쿠바 봉쇄정책의 실패를 자인하면서 53년 만의 국교 정상화를 전격적으로 선언하자 공화당은 국교 정상화 조치에 제동을 걸겠다는 강경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

양측이 이처럼 첨예하게 대치하는 것은 미-쿠바 국교정상화 조치가 53년 만의 적대관계 청산이라는 외교적 의미에 더해 2016년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는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 공화당 집권시기에 자행된 미 중앙정보국(CIA)테러 용의자 고문실태 공개 등에 이은 오바마 대통령의 또 다른 승부수로 해석되고 있다.

‘11·4 중간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상·하원을 동시에 공화당에 내주긴 했지만, 남은 임기 동안 레임덕(권력누수)에 빠진 ‘식물 대통령’이 되기보다는 야당과의 극한 대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자신만의 방식대로 ‘업적 쌓기’(Legacy building)를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행동으로 옮긴셈이다.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에서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 조치를 “잔인한 독재자에게 어리석은 양보를 해 준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카스트로 정권과의 관계는 쿠바 국민이 자유를 만끽하기 전에는 정상화는 물론이고 재검토조차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내년 1월 시작되는 새의회에서 상·하 양원 다수당의 지위를 활용해 미-쿠바 국교정상화 조치에 제동을 거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바가 현재 ‘적성국 교역법’에 적용을 받는 국가라는 점을 근거로 주 쿠바 대사관 개설 자금 지원 반대, 대사 인준거부 등의 행동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외교 관계는 통상적으로 행정부의 재량권에 속하는 사안이어서 의회가 실질적으로 크게 제동을 걸 수 있는 게 없다는 분석도 있다.

정가 소식통은 “미-쿠바 국교정상화 조치가 예고에도 없이 너무 급작스럽게 터져 나와 공화당의 충격이 그만큼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질 것으로 보이며, 그 강도는 결국 여론의 흐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쿠바인 공동체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피델 카스트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자 이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한 쿠바인들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국교정상화에 분노했다.

그러나 전격적인 양국 간의 조처에 반색하는 시민도 적지 않았다.

1980년 보트에 몸을 실어 미국으로 망명한 우고 칸쵸는 로이터 통신에 “놀라운 일"이라면서 “새로운 출발이고 1,120만명에 달하는 쿠바 국민의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