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앞서 이민당국의 900만개에 달하는 불체자용 ID 발주를 검토(본보 10월21일자 보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백악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중간선거 이후 발동을 약속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구제적인 내용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이민당국의 ID 발주는 통상적인 업무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이민당국이 행정명령을 앞두고 실무준비 착수여부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채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해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행정명령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 22일 뉴스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USCIS가 수백만개의ID 발주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차원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이 관련부서의 실무행정까지 파악하고 있지는 않다”며“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국토안보부에 하는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다소 명확하지 않은 답변은 내놓았다.

이어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대통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하기까지 아직도 결정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어니스트 대변인은 “USCIS가 발주를 검토 중인 ID의 수량을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연결 짓는 것은‘ 미친 짓’”이라며 다소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11월 중간선거 전에서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최종안을 공개할 준비가 되면 이를 발표할 것”이라며“ 확정되지 않는 내용에 대한 섣부른 가정과 추측을 하지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미 온라인 매체 ‘브레이트바트 뉴스’는 지난 20일 USCIS가 영주권 및 고용허가증(EAD) 카드 발주의향서를 입수했다며, USCIS가 연간900만개에 달하는 대규모 ID 주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에 대비한 것이라고 보도,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현행 이민법체계를 무효화하는 대규모 이민자 구제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고, 이민자 구제를 위한 행정명령은 결코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