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선거 이후 이민개혁 행정명령 발동을 약속한 오바마 행정부가 대규모 이민자 구제조치를 위한 실무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바마 행정부가 포괄이민개혁법안의 규모를 뛰어넘는 대규모 이민자 구제를 염두에 둔 실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스맥스’ ‘브레이트 바트(BreitBart) 등 미 온라인 매체들은 20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규 영주권 카드와 고용허가증(EAD) 발주제안서(RFP)를 입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오바마 행정부가 이미 대규모 행정명령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6일 USCIS는 관련 업체들에 보낸 RFP에서 향후 예상되는 이민개혁 조치에 대비해 연간 900만개에 달하는 이민자 ID 제작능력을 요구했으며 영주권 등 최대 3,400만개의 이민자 관련 ID 공급능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USCIS는 RFP에서 이민자 ID별로 구체적인 주문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USCIS의 주문규모는 평소 주문규모를 배 이상 뛰어넘는 것이다.

USCIS가 관련업체 보낸 RFP의 주문규모는 평년에 비해 125%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행정명령 발동 이후 구제대상 이민자들의 이민서류 폭증사태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이 매체의 분석이다.

USCIS는 이 RFP에서 ‘공급업체들은 영주권과 EAD 신청 폭증사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첫 해에 900만개까지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민연구센터(CIS)도 이와 유사한 분석을 내놓았다. 국무부 출신인 CIS의 제시카 보건연구원은 “USCIS가 RFP에 밝힌 주문규모는 광범위한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비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대규모 이민자 구제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8월 ‘서류미비 청소년 추방유예조치’(DACA) 이후 2년간 발급된 전체 EAD 카드가 86만여개에 달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USCIS가 관련 업체에 요구한 이민자 ID 규모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시카 CIS 보건연구원은 “상원의 포괄이민개혁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정도 규모는 아니다”며 “USCIS의 주문규모로만 보면 포괄이민개혁법안에 따른 수혜자 규모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