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시행에 맞춰 메디칼을 신청했던 캘리포니아 주민 수십만명이 5개월 넘도록 승인심사 대기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메디칼 신청자들을 대리한 법률단체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9일 알라메다카운티 수피리어 코트에 접수된 이번 소송에서 소송인들은 주정부가 메디칼을 신청한 저소득층 주민들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주정부가 ACA에 따라 메디칼 가입 조건을 연방 빈곤선(FPL) 138% 이하로 완화하자 신청자 190만명이 몰렸다. 하지만 주정부 보건 당국은 메디칼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에서도 시스템 개선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메디칼 승인심사 대기자는 90만명까지 늘어난 가운데 9월1일 기준 35만명이 여전히 메디칼 승인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형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