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및 외교 문제 전문가들이 본보 회의실에서 동북아 정세 특별 좌담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채진 교수, 곽태환 교수, 김현욱 교수. 김 <영재 인턴기자>

올해 광복 제69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환경·민생·문화의 통로를 함께 만들자”며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로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을 통해 “대결의 빗장을 그대로두고 협력의 문을 열수 있는가”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북이 이처럼 평행선으로 치닫는 상황은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시원한 돌파구는 없는가. 본보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외교정책 및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을 초빙’, ‘한반도 미래와 격동하는 동북아’를 주제로 특별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좌담회에서는 미 외교정책 및 동아시아 전문가 이채진 클레어몬트 맥케나대 교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곽태환전 통일연구원장, 한국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가 나와 3시간 동안 최근 남북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좌담회 내용을 지상중계 형식으로 요약 정리한다.

<김형재 기자>


-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곽태환 교수(이하 곽): 현재 북한은 5.24조치(한국의 대북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한 유엔제재와 한국 군사훈련 중단,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바란다. 한국이 과연 호응 할 것인지, 계속 자기주장만 할 것인지가 문제다. 이명박 정부에서 배운 교훈은 5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 (그전 남북교류 성과가) 하루아침에 다 무너졌다는 점이다. 한국 정부와 국민이 대북인식에 대한 전향적이고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김현욱 교수(이하 김):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은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항상 흔들리는 것 같다. 박근혜정부는 보수 정부임에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상당히 전향적이었다. 한데 한미정상회담 이후 박근혜 정부는 통일을 이야기하다 비핵화 등 안보를 내세워 흔들렸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성공하려면 분명한 방향성이 있
어야 한다.

▲이채진 교수(이하 이): 지금 한국에는 통일준비위원회가 조직됐다. 앞으로 이 단체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어떤 안을 보고할 것인지 지켜봐야한다. 국내 여론이 양분돼 있는데 이 단체가 국민적인 합의점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기만 해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다. 이 단체가 북이 받아줄만한 대안까지 내놓을 것이라 기대는 안 하지만 국내 여론을 한 방향으로 지향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본다.

▲곽: 청와대 안보 3인방 중 2명이 강경론자에서 실용주의자로 바뀐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실사구시 입장을 취하는 것 같
다. ‘통일은 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하다. 남북 간 합의 통일이 중요하다.

▲이: 박 대통령의 신뢰구축 정책은 신뢰가 구축되면 북핵문제, 경제교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 두 정치 단체가 신뢰가 있으려면 좋은 역사를 공유해야 한다. 남북 간 역사는 전쟁과 불신이라 좋은 공유가 아니다. 가치 공유도 없다. 다만 국가의 이익이 조화될 때 신뢰가 구축된다. 신뢰 구축 후 국가이익이 조화된다는 것은 앞뒤가 전도된 것이다. 한국
정부가 민생과 인도적 지원 제안 대신 경제원조를 이야기 하면 북쪽은 환영할 것이다.

▲곽: 남쪽에서 지향하는 것은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풀자는 기능주
의적 접근법이고 북쪽은 정치군사적인 접근이다. 한국 정부가 계속 북한 주민들 상대로 인프라 구축 생활개선 소리만 하면 북한은 거부반응만 나온다. 북한은 ‘우리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수작이다’고 평가한다.


- 김정은 체제와 북한 붕괴설

▲곽: 김정은 체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됐다는 보도가 나온
다. 김정은은 금년 100발 이상 미사일 발사 등 대미?대남 적대적 행위가 무례할 정도다. 도대체 이들이 미사일 발사를 하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나 걱정도 된다.

▲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지도자들의 행위를 보면 대량살상무기(WMD)나 미사일로 위협 행위를 했을때는 국내 정치구도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2012년 2월29일 합의파기, 3차 핵실험 등도 국내 안정화와 관계됐다. 김정은 정권이 사용하는 무기를 보면 단거리 무기가 많다. 중국과 미국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다. 어느 정도 대내적인 권력 안정화가 끝난 다음에는 WMD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군을 어느 정도 장악하고 대미, 대중 외교를 재개하려는 것으로 본다.

▲이: 김 교수 의견에 찬성한다. 다만 북쪽의 대외정책 자체가 일관성이 없고 불안하다. 북쪽 대외정책, 한반도 정책이라는 것은 다분히 국내 정치세력 관계, 이익관계를 염두에 두고있다. 김정은 정권이 과연 안정돼 있는가가 중요하지만 깨끗한 해답은 없다. 브루스 커밍스 교수는 김정은 정권은 영구히 오래 갈 것이라고 하고 보수적인 빅터 차 교수는 정권이 오래갈 수 없다고 한다.

▲곽: 우리가 바라는 북한 붕괴는 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의 적대적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가 문제다. 여러 정보에 의하면 김정은 정권은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평가다. 북한 정권이 외부에 포위돼 있다는 안보 불안감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 북중관계

▲이: 시진핑 주석이 북한 방문 전에 한국을 방문했다. 중국의 대북정
책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김정은 정권이 공고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본다. 시진핑이 한국을 먼저 찾은 이유는 첫째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가장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이 고리를 끊기 위함이다. 둘째 김정은 정권이 공고하지 않은데 중국이 힘을 실어줬다가 상황이 바뀌면 곤란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셋째 김정은이 (중국에) 호응하지 않으니 자극적으로 행동한 측면이 있다. 중국은 북한 정권이 싫어도 계속 남아 있는 것이 국가이익에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과 중국 간‘ 상호방위조약’ 제2조에 따르면 한반도 전쟁시 중국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 이는 핵무기도 포함하기 때문에 북중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

▲곽: 중국 학자 중에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도한다. 요즘 중국 학자들이 북한을 버리라는 말을 하는데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 중국이 대북 전술적 변화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략적 변화는 없다. 북중 상호방위조약 사문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김: 북중관계는 냉각기고 한중관계는 점점 좋아진다. 시진핑 정부가 한중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대미 완충지대를 넓히려는 목적이다. 중국이 한중관계를 중시하는 것은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해 대비를 하는 측면도 있다. 보험 차원에서 한중 관계를 강화하는 것 같다.


-북미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