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발동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또 다시 정부폐쇄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서 공화당과 행정부의 예산전쟁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측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단행한다면 의회의 예산처리 절차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음을 내고 있다.

가장 강경한 반이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스티브 킹 하원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정치적 핵폭탄이 될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순간 모든 예산관련 협상은 중단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킹 의원과 같이 티파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맞서 의회의 예산처리 권한을 무기로 사용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또 다시 연방 정부 예산지출 중단으로 부분적인 정부폐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공화당이 예산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행정명령 발동 중단을 촉구했던 루비오 의원은 “예산안 표결권한이 무기가 될 수 있다”며 “예산 메커니즘을 통해 이민개혁 이슈에 사용하려는 동료 의원들의 생각에 관심이 있다”고 밝혀 역시 행정명령에 맞서 예산처리 권한을 사용할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백악관 측은 공화당의 정부폐쇄 가능성 언급과 관련,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시 어네스트 백악관 수석 보좌관은 “공화당의 보복위협 때문에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이 늦춰지거나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다시 한 번 재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하원 공화당이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정명령 발동을 결단한 것”이라고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