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망 온 도피사범이 지난 5년간 600명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 중 70% 이상이 검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공개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외 도피사범은 총 3,890명에 달했으며 이 중 15%인 584명은 미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중국(707명)에 이어 도피사범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로 나타났으나, 미국 도피자 584명 가운데 411명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어 미검거율이 70.3%에 달하고 있다.

미국은 도피사범 검거율 면에서도 오스트리아(7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도피사범들의 도피처는 중국, 미국에 이어 필리핀 283명, 일본 224명, 홍콩 165명 순이었고, 미검거율은 오스트리아, 미국에 이어 홍콩 69.5%, 캐나다 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들의 미검거율은 일본(56.6%), 중국(46%), 인도네시아(41.5%) 등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혐의를 받는 도피사범이 1,39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 247명, 마약 149명, 배임 95명, 절도 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민 위원장은 “국가별 특성에 맞춘 치밀한 사법 공조체계를 구축해 국외 도피사범을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해야 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