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바마, 퍼거슨 사태 계기 “군장비 공급 재검토”…
▶ 의회도 청문회 개최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비무장 흑인소년을 경찰이 사살한 데 대한 항의 시위 과정에서 논란이 된 군용장비의 경찰 공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3일 남아도는 군장비를 경찰에 공급하는 이른바 ‘1033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고 관련 당국에 지시했다고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언론이 보도했다.
퍼거슨에서 경찰이 흑인소년 마이클 브라운을 사살한 데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하면서 지뢰 방호 장갑차, 자동소총, 섬광 수류탄 등 전투 현장에 투입된 군인과 다름없는 무장을 갖춰 여론이 들끓자 오바마 대통령이 사실상 군장비 공급중단을 명령한 셈이다.
이를 계기로 2001년 9.11 테러 이후 군이 보유한 각종 장비와 화기를 지역 경찰 등 국내 치안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1033 프로그램’이 경찰의 중무장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백악관은 경찰에 공급된 군장비의 명세와 재고, 사용처 등을 파악하고 경찰이 장비 사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 경찰에 군용장비를 공급하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와 군장비 공급을 계속할 지도 검토한다.
‘1033 프로그램’ 재검토에는 국방부, 국토안보부, 법무부, 재무부 관리예산처 등 행정부뿐 아니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 등도 참여한다.
의회 역시 청문회와 법안 발의 등을 통해 ‘1033 프로그램’을 재검토한다. 다음 달 청문회를 이끌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 클레어 매카스킬 의원(민주·미주리주)은 “전 국민과 의원들이 지켜본 (중무장 경찰의) 모습은 많이 불편했다”며 “정책을 검토하고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군수국에 따르면 미군은 올해 4월까지 51억달러 어치에 이르는 각종 군용장비와 화기를 경찰에 넘겼다.
한편 퍼거슨에서는 23일 밤에도 시민 시위가 이어졌으나 평화롭게 진행됐다고 현지 경찰들이 전했다.
또 뉴욕 스테이튼섬에서도 지난달 17일 뉴욕에서 백인 경찰에 체포되다 목을 졸려 질식사한 흑인 남성 에릭 가너를 추모하는 거리행진이 약 2,5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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