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광화문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을 찾아 유가족 김영오씨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한국의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장기화 되면서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안에 대한 지나치게 거친 의견들이 나돌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유족들의 요구에 대해 ‘너무한 것 아니냐’는 반응들이 적나라하게 나돌고 있어 ‘결국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 내용과 이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일부 유족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으로 명명된 세월호 특별법안은 아직 국회의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수개월째 표류하고 있으며 지난 18일 대립됐던 조사위원 선정안에 대해 여야가 극적합의를 이루었음에도 유족들이 반대하고 나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제4장(피해자 지원 등)에 따르면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보·배상금 지급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생활지원 및 의료지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정신건강 치료를 위한 트라우마 센터의 설치 및 운영 ▲피해자 및 유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지원 및 심리상담·돌봄 등의 서비스 지원 ▲단원고 교육정상화를 위한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제40조(조세면제)에서는 보상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밖에 참사특별위원회 설치, 재단설립 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일부 SNS와 한국의 모 일간지에 광고를 통해 전파되고 있는 내용은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를 비롯해 추모공원 설립, 추모비 설립,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단원고 피해학생 전원 대입특례 전형 및 수업료 경감, 피해자의 형제자매 대입특례 전형 및 수업료 경감, 유가족 평생 생활지원, 전기·수도료 감면 등의 혜택을 열거하면서 “세월호 특별법입니까?”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입니까?”라고 묻고 있다. SNS에 떠도는 내용 가운데 일부는 검토 중에 있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부 출처불명의 확인되지 않는 사항이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같은 SNS 메시지의 사실 여부를 떠나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세월호 정국’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이 메시지를 SNS로 받았다는 한인 박모씨는 “세월호 사건은 희생자와 유족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된 사건”이라며 “세월호 정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일부 유족들의 특별위원 추천권및 위원 수사 기소권 부여 등 막무가내식 요구에 대한 반발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이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SNS 메시지 유포는 결국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행위”라며 “허위 메시지 유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