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통합교육구(LAUSD)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단순 경범죄에 대해 기존의 ‘처벌위주’ 정책에서 ‘상담우선’ 정책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19일 LAUSD는 교내 폭력사건에 휘말린 학생들에게 체포나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해당 학생들을 LA시 유스 소스센터로 보내 카운슬링과 같은 소정의 상담과정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미한 절도나 술, 담배, 마리화나를 소지한 학생들은 형사 사법제도로 처리하지 않고 학교나 커뮤니티의 담당자들에게 보내는 등 학생들에 대한 대응 정책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가벼운 교내 폭력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에 앞서 우선 상담을 통해 교화하는 상담우선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이 교육구의 새로운 방침이다. LAUSD 관할 학교에서 체포된 학생들의 20%가 학생들 간의 가벼운 폭력사건에 휘말린 경우로 알려졌다.

LAUSD가 이처럼 처벌위주 정책을 바꾸어 상담위주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은 그동안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경찰을 비롯한 사법단체가 학생들의 범죄에 개입하는 것이 학생 계도나 교내를 안전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 중단과 같은 교내 이탈현상을 가속화 시킨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또 교내 경찰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LA 인권그룹인 ‘커뮤니티 권리 캠페인’(CRC) 측에 따르면 한 번 경찰에 체포된 학생이 학교 밖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라 페어 카운슬러는 “미전역에서 두 번째로 큰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LAUSD의 이와 같은 변화가 다른 교육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LAUSD는 몇 년 전부터 지각이나 결석하는 학생들에게 경찰의 티켓 발부와 벌금 부과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작해 왔는데 2013년도 비영리단체 CRC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LAUSD에서 지각과 결석을 자주 하는 학생들에게 발부한 티켓량이 무려 93.7%나 감소했으며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발부된 티켓량은 전년 동기 대비 54.8%나 줄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