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 예정… 한국 정쟁에 연기·무산 가능성
LA 총영사관이 다음 달 1일 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국정감사가 한국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정치권은 당초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로 인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18일까지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오는 26일 국정감사 이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19일 예정돼 있어 이 전에 개정안을 처리, 공포 절차를 마쳐야 개정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피감기관들이 국감 준비를 위해 미리 지출한 장소 대관료 등 각종 비용이 날아갈 수도 있다. 특히, 재외공관 등 국정감사를 위해 21일 미국 등지로 출국 예정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도 국감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일정을 연기하거나 재조정이 불가피해 약식감사로 진행되는 LA 총영사관 감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LA 총영사관 측 한 관계자는 “현재 총영사관 내부에서도 국정감사 일정 연기나 무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유기준 위원장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정병국, 나경원,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 등으로 구성된 미주반은 다음 달 1일 LA 총영사관에 대한 약식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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