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토머스 셸링 메릴랜드대학 교수를 포함한 저명 경제학자들이 식품의약국(FDA)이 금연의 경제적 효과를 과장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다.
이 보고서의 핵심은 금연에 따른 ‘행복의 양’이다. 경제학자들은 금연을 통해 얻는 개인의 ‘행복수치’가 지나치게 높게 계산돼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MIT대 경제학자인 조너선 그루버 박사는 “수치가 너무 높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며 FDA가 규제효과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과거 연구 결과를 잘못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보고서를 통해 “FDA는 금연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때 폐암과 심장 질환의 감소 같은 건강 증진 효과만 계산했을 뿐, 흡연자들이 누리는 행복감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금연으로 받는 고통을 감안해 금연의 경제적 효과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반영될 경우 금연으로 얻을 수 있는 건강 증진 효과는 최대 70%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다.
한편 이같은 주장에대해 보건 전문가들은 “그런 논리로 이득을 보는 곳은 담배회사들 뿐”이라며 “정부와 시민들을 위한 금연 정책 및 담배업계와의 법적대결에서도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된다”고 즉각 반박했다.
어린이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는 매튜 마이어스는 “이런 주장이 적용된다면 FDA가 일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식품과 탄산음료 규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FDA는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아왔는데, 이날 현재 6만9천건이 접수됐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여름께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FDA 대변인은 “이 계산법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접수된 국민 의견을 최종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