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유지 지하수 통제’ 강력 물 규제법 검토
캘리포니아 전역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가장 짙은 색으로 표시된 최악 가뭄지역이 주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캘리포니아 가뭄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은 채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주 정부 당국이 처음으로 지하수 사용을 통제하는 내용의 강력한 물 사용 규제 법안 제정을 검토 중이다.
매주 캘리포니아 주의 가뭄 실태를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는 연방 농무부 산하 ‘가뭄 감시센터’(US Drought Monitor) 지난 주 보고서에서 가장 심각한 가뭄으로 분류되는 5단계 지역이 캘리포니아 주 전체의 80%로 늘어나 가뭄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가뭄 감시센터’측은 최근 마운틴 볼디 지역과 포리스티 폴스 커뮤니티 지역에 500년만에 한번 있을 정도의 폭우가 쏟아졌지만, 캘리포니아 전역의 가뭄 사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오히려 가뭄 지역은 더 늘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가뭄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자 주 의회와 주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지하수 사용 통제’라는 최후의 비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 의회가 사유지의 지하수 사용을 관리, 통제하는 내용의 새로운 법안 제정에 나섰으며,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이 법안 취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빠르면 이달 말까지 법안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은 각 지역 수자원 관리기관들이 오는 2020년까지 지하수 관리 계획 및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고 있으며, 지역 기관들이 수자원 관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주 정부가 직접 지하수 관리에 개입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수자원국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전역에는 약 100만∼200만개에 달하는 사설 우물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나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보호 그룹인 ‘자연보존 정책센터’의 제이 지글러 국장은 “주 정부가 지하수 사용실태 조차 파악하고 못하고 있을 정도로 캘리포니아의 물관리 시스템은 엉망”이라며 지하수 관리 시스템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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