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테이트 계열대학들이 ‘학생 성공 수수료’(Student Success Fees)라는 명목으로 새로운 수수료 부과 편법적인 학비 인상을 추진해 온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의회의 교육지원 예산 확대로 이같은 주립 대학들의 학비 인상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지난 15일 통과시킨 2014~2015회계연도 새 예산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립대는 당분간 등록금 인상이 동결되며 일부 칼스테이트 계열대들이 부과하려던 학생 성공 수수료도 오는 2016학년도까지는 부과되지 못하게 됐다.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주정부가 학비 인상 방지를 위해 UC와 칼스테이트에 각각 1억4,220만달러씩 지원금을 책정했으며, 이에 따라 칼스테이트가 실질적인 학비 인상을 위해 학생들에게 부과하려고 했던 학생 성공 수수료도 동결됐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재정지원은 12%가 증가한 일인당 1,648달러로 확대했으며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회계연도 공립학교 예산이 609억달러로 증액됐다.
주정부는 그동안 계속해서 인상되는 학비로 인해 고통 받은 학생들을 위해 수년간 적자재정을 면치 못했던 주정부 예산이 올해 흑자 재정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자 UC와 CSU의 학비 인상 억제를 위해 주립대학 지원금을 전 회계연도보다 10억달러 이상 늘려 배정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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