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 이민단체들, 예정대로 발급 촉구 캠페인
▶ 연방정부 디자인 승인 거부는 ‘낙인찍기’ 성토
9일 LA 타운타운 연방 청사 앞에서 LA 이민자인권연합 등 민권단체 관계자들이 캘리포니아주의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 때 차별 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정대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 조치를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제출한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운전면허증 디자인 승인을 거부한 가운데(본보 5월7일자 보도) 이민자 단체들이 연방 당국의 이같은 조치를 성토하며 주 전역에서 불체자 운전면허증 발급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에 돌입했다.
연방 국토안보부는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제출한 불법체류 이민자용 특별 운전면허증이 연방 리얼 ID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승인을 거부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제출하라고 권고했었다.
이에 대해 LA 이민자인권연합(CHIRLA)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9일 LA 다운타운 주정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활동가 약 20명은 LA 시의회, 경찰국이 운전면허증 발급 때 차별을 반대하는 지지성명을 발표했다며, 국토안보부가 가주의 서류미비자용 특별 운전면허증 디자인 승인을 거부한 사실을 강력 비판했다.
CHIRLA 안젤리카 살라도 사무국장은 “20년 전 캘리포니아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주민 모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했다”고 언급한 뒤 “주 의회에서 통과한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 발급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과거의 권리를 다시 되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라도 사무국장은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가주가 제출한 서류미비자용 운전면허증 디자인이 일반 면허증과 구분하기 어렵다며 승인을 거부했는데 연방 정부는 서류미비자 차별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CHIRA는 ‘차별이 목적이 아닌 운전할 권리를 인정하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CHIRA는 제리 브라운 주지사에게 향후 발급하는 불체자 대상 운전면허증에 ‘낙인’을 찍어서는 안 된다는 서한도 발송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DHS에 제출한 서류미비자용 운전면허증 디자인엔 일반 운전면허증의 DL(Driver’s License) 이니셜 대신 DP(Driving Privilege) 이니셜을 사용했고, 뒷면에는 운전면허증이 항공기 탑승을 포함해 연방 차원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한편 주 차량국(DMV)은 연방 정부의 운전면허증 거부 결정과 관계없이 내년 1월1일부터 특별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서류미비자들이 제출할 기본 신분확인 서류는 ▲유효한 출신국가 여권 ▲연방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출신국가 재외공관이 발행한 유효한 영사관 신분증 등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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