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CE, ‘차량 번호판 정보 식별 시스템’추진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찍어 불법 체류자를 포착해내는 새로운 불법이민자 추적시스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은 감시 카메라나 스마트폰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찍어 검색하면 해당 차량의 등록상태나 개인 정보를 즉시 파악해 불체자 여부를 가려내는 ‘차량 번호판 정보 식별 시스템’(NLPR)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ICE는 이를 통해 형사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과 추방명령을 받은 후 잠적해 버린 수배자나 체류시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들도 체포해 추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다만 무차별적인 추적으로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형사범죄 이민자들과 추방명령을 무시한 불체 수배자 등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NLPR시스템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ICE는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와 관련, 이민개혁 성사를 위해서는 불법이민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자 단체들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새로운 추적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무엇보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개혁을 전혀 진전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이민 단속에만 주력하고 있다고 성토하며 강력 대처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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