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을 이끌고 있는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이 이민개혁이 올해 안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연내 이민개혁 성사에 대한 기대에 적신호가 켜졌다.
공화당이 최근 이민개혁 기본원칙안으로 내놓기는 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나 홀로 국정운영’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올해 안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이민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이민개혁 법안을 올해 안에 진전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이유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단속법을 제대로 집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과 불신이 널리 퍼져있다”면서 “이같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한 이민개혁을 진전시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도 이민개혁법안을 올해 추진해 성사시킬 가능성은 낮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공화당 하원 지도자들이 이처럼 돌연 회의적인 입장을 공표하고 나선 이유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선 공화당 하원지도부가 불체자들에게 합법신분만을 부여한다는 구제조치를 포함시킨 이민개혁원칙들을 제시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의견분열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11월 중간선거전에 이민개혁을 추진할 경우 정치적인 혜택은 민주당에게만 돌아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예측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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