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주의회 동해병기 법안 저지를 위한 일본의 ‘조직적 로비’ 계약서. <연합>

주미 일본대사관이 버지니아 주의회의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려고 대형로펌과 거액의 용역계약을 맺고 각계각층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직적 로비를 벌여온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외국 공관이 주재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입법활동을 저지할 목적으로 노골적인 정치적 개입행위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어서 외교적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연방법무부의 FARA(외국로비공개법) 자료를 통해 공개된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간 용역계약서 문건에서 드러났다.

계약은 지난해 12월19일 주미 일본대사관의 미즈코시 히데아키 공사와 맥과이어우즈 부사장간에 체결됐으며 맥과이어우즈 측은 외국로비공개법에 따라 지난달 24일 계약서 사본을 법무부에 신고했다. 계약서에는 버지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저지할 대응방향과 로비 전략 전모가 상세히 담겨있으며 6명의 로비스트 신원도 구체적으로 공개돼있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먼저 이번 계약의 목표를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 법안을 무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동해병기 법안이 왜 ‘나쁜 정책’인지에 대한 백서와 논점 개발 ▲일본측 대변인 역할을 하는 개인과 전문가, 학자 포섭 ▲동해병기 운동을 전개하는 ‘미주한인의 목소리(회장 피터 김)’에 대항할 이해관계 조직 확보 ▲우호적인 언론매체 파악 ▲일본해 표기를 지지할 ‘풀뿌리 연대’를 발굴하는 것을 초기 활동으로 규정했다. 이어 지난달 8일 버지니아주 의회의 첫 회기가 시작되기 전에 의원들을 만나 ‘맞춤형 로비’를 전개하는 계획도 담겨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테리 매콜리프 주지사를 집중 로비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공식 확인됐다. 맥과이어우즈 측은 특히 매콜리프 주지사가 동해병기 법안을 지지하지만 "설득될 수 있는 인물"로 평가했으며 이 같은 구상은 주미 일본대사관의 전폭적 지원 속에서 ‘실행’에 옮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계약 체결 일주일 뒤인 12월26일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가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법안에 서명하면 경제관계에 손상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하는 협박성 서한을 보낸데 이어 지난달 22일에는 직접 리치먼드로 내려가 매콜리프 주지사를 만났고 당초 선거과정에서 한인사회에 동해병기법을 지지한다고 공약했던 매콜리프 주지사가 뚜렷한 이유 없이 태도를 바꿔 공식입장 표명을 삼가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일본 측 로비의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주미 일본대사관 측이 맥과이어우즈 측에 제공할 비용은 석달간 7만5,0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 측의 총력 로비는 기대와는 달리 적어도 현재까지는 ‘실패’로 귀결되는 흐름이다. 상원은 소위와 교육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난항이 예상되던 하원 교육위 소위도 법안을 가결한 상태다. 교육위 전체회의는 3일 오전 열릴 예정이며 하원 본회의는 이달 중순께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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