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하원이 불법체류자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되 시민권 취득은 허용치 않는 독자 이민개혁안을 발표했다.

존 베이너 연방하원의장은 30일 하원 공화당 전체의원 연찬회가 열리고 있는 메릴랜드 캠브리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 공화당이 향후 추진하게 될 이민개혁 기본원칙을 전격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이민개혁 기본원칙은 ▶불체자에 대한 합법체류 신분 부여안 ▶불법체류 청소년(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허용 구제안 ▶국경경비 강화 및 이민단속 강화안 ▶의무적인 외국인 출입국 제도 시행 ▶전문직 취업이민 확대안 등이 포함됐다.
베이너 의장은 “미국법을 어긴 불체자들에게 별도의 시민권 트랙을 허용하는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엄격한 신원조회와 합당한 벌금 및 밀린 세금납부 등의 사전 이행조항을 충족한 불법체류 이민자에 한해 합법체류 및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이미 발의했거나 발의하게 될 이민관련 개별 법안들에 이같은 개혁원칙안을 포함시켜 이민개혁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상원의 포괄 이민개혁법안과 달리 별도의 시민권 트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방침을 담고 있으나 민주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향후 협상을 통한 이민개혁 성사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찰스 슈머 연방상원의원(민주·뉴욕)은 “공화당의 기본원칙안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협상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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