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 자격증을 소지한 변호사들도 이제 뉴욕에서 공익 무료 변론(Pro Bono) 활동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뉴욕 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려면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협회에 뉴욕주 변호사 협회(New York State Bar)에 등록해야 가능했다. 하지만 이달 4일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변론에 한해서는 뉴욕주 자격증이 없는 타주 자격증 소지 변호사들의 활동이 합법화된 것이다.

이번 조치는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서민들과 비싼 변호사 비용이 부담 없는 부유층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데 기본 취지를 두고 있다. 관련 규정 개정은 뉴욕주 최상급 법원인 뉴욕주항소법원이 타주 및 공익무료변론자문위원단의 제안을 수용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뉴욕주 통합법원은 타주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뉴욕주내 기업 등에서 사내변호사(In-House Counsel)로 활동하는 변호사가 최소 수 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뉴욕주는 이들 대부분이 유능한 경력자들이라며 이중 3분의2 정도는 무료 변론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타주 자격증 소지 변호사의 주내 무료 변론 허용은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뉴욕주도 타주에 관련 규정 개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정은 기자> julianne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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