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한인회총연합회(미주총련)가 미국 태생 2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청와대에 공식 전달했다.

14일 미주총련에 따르면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조속한 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미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담은 성명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관련법 개정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미주총련은 아울러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원유철 위원장과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김성곤 수석부의장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하고 즉각적인 관련법 개정을 요청했다.

미주총련은 이번 성명에서 “잘못된 국적법 때문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앞으로 문제를 안게 될 소지가 있는 한인 2세들의 숫자가 어림잡아 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며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없이 해외에서 태어나 선천적 복수국적을 갖고 있는 재외동포 2세들에게 이 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며, 대부분의 해외동포 2세는 본인이 이중국적자란 사실을 모르고 있거니와 한국 국적법 개정 사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통보도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조속한 개정 노력에 나서야 하며 그 전에라도 대통령령으로 선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법률적 불이익 개선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민승기·김영진)도 이와 별도로 앞으로 지속적인 서명운동 및 공동 헌법소원을 통해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조진우·이우수 기자>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