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한인 권익 신장을 위해 재외동포청을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와 한명숙·김성곤 의원실은 한국시간 28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과 재외동포청 설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재외동포청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명숙 의원은 "재외동포의 권익신장이 곧 대한민국 국민의 권익 신장으로 이어진다는 적극적 사고를 바탕으로 재외동포정책 전담부처 설치에 대한 의지를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조셉 국제통상전략연구원 명예원장도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이 여러 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도 최소한의 업무 조정만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재외동포청 설립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특히 윤 원장은 최근 한국내 체류 동포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관련 업무는 법무부가 관장하고 있어 외교부 산하기관인 재단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정책을 생산하는 기구로 변화돼야 하며 재외동포청은 집행 전담기관으로서 재외동포 지원사업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해 체계적인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영집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장은 "재외동포청이 설립된다고 병역, 출입국, 세금 등의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며 "외교부 내에서도 재외동포 업무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곤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재외동포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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