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양국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징후 포착시 선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맞춤형 억제 전략’에 최종 합의했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것으로 북한의 핵무장력 강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국방장관이 2일 서울에서 열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서명한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 핵 위기 상황을 ▦핵 위협 단계 ▦사용 임박 단계 ▦사용 단계 등 3단계로 나눠 각상황에 맞는 군사·외교적 대응 전략을 담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 사용 징후가 뚜렷한 사용 임박 단계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사전에제거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알려졌다. 타격 수단으로는 미국 B-2전략폭격기가 보유한 공대지 핵미사일과 미 본토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등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과 각종 탄도·순항 미사일 등 한미양국의 재래식 무기가 포함된다.

김관진 장관은 SCM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위협 시나리오별로 효과적인 억제방안을 포함하고 있다”며“한미동맹의 대북 억제 실효성과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 공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도“북한에 대한 핵 억제력을 제공하겠다던 미국의 선언적 약속을 공식문서화해 실효성을 갖추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44차 SCM 때만 해도 한·미 군 당국은 2014년까지 맞춤형 억제 전략을 수립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1년 앞당겨 올해 전략을마련, 실행하기로 한 배경에는 북한이 언제든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데 양국이 공감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3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북한의 핵무장력을“2010년까지는 개발, 실험수준이었으나 현재는 언제라도 핵을 무기화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위협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올해 2월 3차 핵실험 등 북한의 핵위협이 끊이지 않는 것도 억제전략 조기 수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내년 초 실시될 키 리졸브(KR) 연합훈련 등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적용,검증·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