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일 열린 제45차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뒤 적용할 새 연합지휘구조의 기본 형태에 대해 합의했다.

기존 한미연합군사령부와 같은규모의 연합전구(戰區)사령부를 새로 구성해 한국군 대장(합동참모의장)이 사령관을,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방안이다.

군 관계자들은 군사적 효율성확보와 전작권 전환의 본질 유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애초 전작권 전환 뒤‘주도(한국군)-지원(미군) 관계’를 갖는 2개의 분리된 사령부를 구축하고 두 사령부의 협력을 위해 군사협조기구를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복수의 사령부는 연합 작전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연합전구사령부는 전작권 전환후 한국군 합참 청사에 설치되고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게된다. 사령부 참모진의 한국군·미군 구성비는 현재 1.5 대 1(한미연합군사령부 기준)에서 2 대 1로 바뀌고 육·해·공군과 해병대·특수전 연합구성군사령부 등 5개기능사령부는 한미 양국군의 능력·여건을 고려, 한국군 또는 미군이 사령관을 맡는다.

그러나 이 방안이 현실화될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는 것이 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이다.

미 일각에는 한국군이 미군을지휘토록 하는 결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알려졌다.


<권경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