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이 지뢰밭이다. 호재(好材)는찾아볼 수 없고 악재(惡材)만 줄줄이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올 하반기 주요 현안의 향방에따라 자칫 한일관계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마저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0일“일본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계속 모욕하고 있다”“, 정상끼리 앉아서 해결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작심발언을 한것은 그나마 남아 있던 실낱 같은 기대감에 종지부를 찍은 격이 됐다.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으면 앞으로 양국 간에 한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마지막 경고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이달 17~20일 일본의추계예대제를 앞두고 신경이 바짝 곤두서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한일관계는 또다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춘계예대제 당시 아베 총리는 빠졌지만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를 포함해 각료와 정치인 169명이 야스쿠니를 직접 찾아 우리 정부를 크게자극했었다.

일본 관음사에서 국내로 밀반입된‘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처리문제도 변수다. 최대 쟁점은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신일철주금 등 일본기업들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다. 패소할 경우일본 정부는 일찌감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공언하며 국제적 이슈로 점화할 태세이고, 일본 기업들은법원의 자산압류와 추가 소송으로입을 2·3차 연쇄피해를 우려하며 이미 한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중단한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1일“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완료된 대일 청구권을 부정하는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지난 50년간 쌓아 온 한일관계는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다”며“미국처럼 민감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서는국익 차원에서 사법부가 판단을 자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말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