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앞줄 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앞줄 왼쪽) 미국 국방장관을 비롯한 군 수뇌부들이 1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 에서 열린 건군 65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고영권기자 youngkoh@hk.co.kr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핵심의제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고 협의를 지속한다는 수준의 합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군 소식통은 1일“반년 가까운 실무 차원의 논의 결과 한미 국방부사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의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이번 SCM에서 전작권 이양에 필요한 조건이 집중 논의되겠지만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최종 결론은 전환 시기를 못박는 식이 아니라 안보 상황과 우리 군의 군사력 수준 등 조건을설정해 이를 충족하면 이양한다는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는 2007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미 측에 요구해 합의한 후 2010년 6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5년 12월로 한 차례 늦췄고, 새 정부가 지난 5월 또 재검토를제안했다.

우리 측은 재연기 문제를 가급적빨리 결론 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미 의회 등의 기류는 부정적이다. 시퀘스터(연방예산 자동삭감) 탓에 자국 국방비마저 대폭 줄여야 하는 마당에 계속 지금처럼 한국 방위에 큰돈을 대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측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의재연기 요청을 수용하는 대신 미사일방어(MD) 체제 참여 압박 등 반대급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측도 나온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이 갖춰야 할 역량이 뭔지를 묻는 질문에 척 헤이글 미 국방부 장관은“명백하게 MD는 커다란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단계별 맞춤형 억제 전략에 대해선 실무 협의가 끝난 만큼 이번 SCM에서 양국 장관 간의 합의가 이뤄질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또 우주 및사이버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합의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