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NYPD)의 ‘불심 검문’(stop and frisk)이 연방법원으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뒤 뉴욕시내 총기관련 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NYPD에 따르면 법원 판결이 있었던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8일까지 28일간 뉴욕시에서 총 140건의 총기 사건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의 124건에 비해 약 1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총기 발포에 의한 부상자 수도 164명으로 지난해 150명에 비해 9.3% 늘어났다. 반면, 불법총기 소지에 의한 체포건수는 417건으로 지난해 492건에 비해 15.2%나 급감했으며, 불법총기 회수율도 239건에 그쳐 전년도 289건보다 17.3% 떨어진 수치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연방법원의 ‘불심검문’ 위헌 판결이 일선 경찰들의 치안활동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한경찰은 "위헌 판결이 있은 후 대부분 경관들은 혹시라도 소송에 휘말릴까 하는 걱정에 수상한 자를 만나도 검문은 커녕 말 한마디 붙이기도 어려워 한다"며 "경찰은 위축된 반면 범죄자들은 오히려 안심하며 활개를 치며 돌아다니도록 풀어준 셈"이라고 말했다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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