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따라 가주는 물론 미 전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심리 분위기를 볼 때 대법원의 향후 판결 전망을속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법률 전문가들은 대법관들은 이날 심리에서 찬반 성향을 가늠하기 힘들만큼 동성결혼에 대한 찬성과 반대질문을 동등하게 던졌다.일각에서는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보수 성향이 5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다. 그러나 최근 여론의 흐름을 감안할 때 ‘동성결혼 합법화’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실제로 최근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WP)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미국민의 58%가 동성결혼 합법화에 찬성하는 등 미국민의 동성결혼에 대한지지는 높아지는 추세다.대법원이 위헌 판결을 내놓으면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법은 폐기된다.특히 대법원의 판례가 전국적으로영향을 미치고 연방 법이 주 법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위헌 판결이 내려지면 사실상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욕, 매사추세츠,코네티컷, 워싱턴, 아이오와, 메인, 메릴랜드, 뉴햄프셔, 버몬트 등 9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가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나머지 41개주는 동성결혼을 금지하고 있지만 이중에서도 하와이, 콜로라도, 델라웨어, 일리노이,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등 6개 주는 동성 간‘ 시민적 결합’을 인정하고결혼에 따른 법적 혜택을 부여하고있으면서도 결혼 자체를 합법적으로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이같이 주정부 마다 동성결혼에 대한 법 규정과집행이 중구난방으로 시행되면서 혼란이 일고 있어 앞으로의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결혼에 대한 최종‘교통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미 전역에서는 현재까지 부부 12만 쌍이 동성결혼을 한 상태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이 통상 2개월 이상의 심리 기간을 거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최종 판결은 오는 6월께로예정된다.

■27일 또 다른 결혼보호법 위헌 심리 착수

대법원은 27일에는 동성결혼자에 대한 복지혜택을 제한한 결혼보호법(DOMA)의 위헌성 심리에도 들어간다. 결혼을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사이의 혼인’으로 규정한 1996년 연방 결혼법이 헌법에 위배되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DOMA는 동성커플이 이성 결혼자들과 동일한 연방법상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금지하고 있다.

DOMA 역시 판결에 따라 미국 50개 주 등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되는역사적인 심리라는 것이 전문가들의지적이다.

특히 대법원이 수정헌법의 평등조항 위배를 근거로 DOMA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릴 경우 동성결혼을 금지한 주들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

■주민발의안 8 내용은..

주민발의안 8(Prop. 8)은 가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 2008년 11월 4일 주민투표에서 찬성 52%로 통과됐다.

헌법상 결혼의 정의를 서로 사랑하는‘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한 발의안 8은 2008년 5월 주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자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 발의돼 통과됐다.

그러나 발의안 8은 연방 지방법원에 이어 연방 항소법원도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최종 판결은 연방 대법원이 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