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상․하원, 예산안 편성 앞서 민주-공화 기싸움
세수전망치는 예상보다 ‘호조’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다음 주말경 차기 회계연도 예산초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주의회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적자 보완을 위한 세금인상 여부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각각 주하원과 주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두 정당은 향후 2년간 주정부 세수가 예상보다 좋을 것으로 전망되자 일단 안도하면서도 금년 회기의 핵심안건인 세금인상에 민주당은 찬성하고 공화당은 반대하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지사실은 물론 주하원과 주상원도 각각 예산안을 편성할 때 주정부 세수전망위원회의 3월 정기보고서를 크게 참작하는데 지난 20일 발표된 세수 전망치는 약 20억달러로 최악의 예상수치보다 4,000만달러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회기에 주의회는 약 13억달러로 추정되는 재정적자의 보완대책은 물론 주 대법원이 판결한 교육예산 증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법원의 교육개선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려면 5억~17억달러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소위 ‘시퀘스터’(자동 예산삭감)가 이달부터 적용되고 연방 소득세 감면조치가 만료됨에 따라 이번 세수전망보고서에서 약 2억달러가 빠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막상 이들 두 요인이 예상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하원 예결위원장인 로스 헌터(민․메다이나)의원은 “주의회가 안고 있는 재정적자 보완대책의 난제가 이번 세수전망보고서에 따라 더욱 어려워지지 않은 것이 다행이지만 적자를 해결하려면 여전히 더 많은 세수가 필요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원 예결위원장인 마크 슈슬러(공․리츠빌)의원은 주정부가 세금인상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재원을 이이 갖고 있다며 세금의 인상이나 신설은 물론 내년에 만료되는 기존 세금의 연장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