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에 망명(asylum)을 신청하 는 한국인들이 매년 수십여명에 달하 고 있다.

연방 법무부가 27일 공개한 이민재 심국(EOIR) 자료에 따르면 2012회계연 도에 미 정부에 망명을 신청한 한국인 은 북한 국적자 5명을 포함해 50명에 달했다.

이들 중 망명신청이 받아들여 진 한국인은 한국 국적자 4명과 북한 국적자 3명을 합쳐 7명으로 나타났다.

북한 국적자에게 망명이 허용된 것 은 지난 2009년 이후 3년만이다. 2011회계연도에는 북한 국적자 11 명을 포함해 50명이 망명을 신청해 한 국 국적자 4명에게만 망명이 허용됐 다.

2010년에도 북한 국적자 7명을 포 함 41명이 망명을 신청했으나 망명은 한국 국적자 4명에게만 허용됐다. 2009년은 2000년대 들어 한국인의 망명신청이 가장 많았던 해였다.

북한 국적자 6명을 합쳐 무려 72명이 망명 신청을 냈으나 망명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람은 북한 국적자 1명과 한국 국적 자 1명 등 단 2명뿐이었다.

한국 국적자로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하는 경우는 대부분 탈북 후 한국 에서 국적을 취득한 북한 출신 한인들 인 것으로 추정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