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당국이 예산절감을 이유로 이민 구치소 수감자들을 대거 석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연방정부 자동예산 삭감조치인 시퀘스터가 점차 현실로 다가오면서(본보 26일자 A1면 보도) 국토안보부는 전국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인 불법이민자 수백여명을 석방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안보부 측은 시퀘스터로 예산삭감이 예상돼 지출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수감자들을 석방시켰다고 밝혔다.

수감자들이 석방된 이민구치소는 뉴저지 허드슨 카운티 구치소, 텍사스 포크 카운티 구치소, 플로리다 브로워드 카운티 구치소, 뉴올리언스 구치소 등 1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화당은 이민당국이 수감자들을 임의로 석방한 사실이 알려지자 오바마 행정부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 로버트 굿라테 하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시퀘스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게 될 범죄자들을 풀어놓고 있다”며 “미국민들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게 됐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하지만 이민당국은 추방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범죄전과자와 공공안전에 위험이 우려되는 수감자는 석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석방기준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민당국 관계자는 석방된 수감자들은 정기적으로 이민당국에 소재를 보고해야 하며 석방된 상태에서 추방소송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민자 한 사람을 이민구치소에 구금하는 데는 하루에 122∼164달러의 예산이 소요되나, 비 구금상태에서 감독을 받는 경우 하루 소요 예산은 1인당 34센트∼14달러에 불과하다.


<김상목 기자>